하천 제방에 허가 없이 나무 심은 화순군 공무원 2명 송치


지석천·화순천 등서 점용허가 없이 제방 숲 조성

화순군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화순=조효근 기자]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제방에 나무를 심은 전남광주시 화순군 공무원 2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6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화순군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가하천인 지석천과 지방하천인 화순천 등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나무를 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천 제방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팝나무와 팽나무 등을 식재했으나, 관리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군청 내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수목을 심으려면 관할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방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 성장이나 강풍 등에 따라 제방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통해 지석천 제방에 나무가 무단으로 심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화순군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지석천 제방에 약 7억 원을 들여 이팝나무와 팽나무 등 895그루를 심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옛 전남도도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1월 공개된 행안부 감찰 결과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행안부는 화순군이 약 16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하천 제방 숲 조성사업 과정에서 점용허가 없이 나무를 심어 사업비와 원상복구비 등 약 9억 50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32건의 공사를 경쟁입찰 대신 소규모 수의계약으로 나눠 발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인 5급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실무자 훈계,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자료와 사업 추진 경위 등을 조사해 공무원 2명의 하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화순군은 점용허가 없이 심어진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등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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