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비 공모사업 탈락률 급등…지역 현안 해결 어렵다


김주범 시의원 "2021~2026년 국비 신청액 4198억 날려"
탈락한 이유조차 몰라…치밀한 준비 부족 지적도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가 지난 6년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비율이 매년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공모사업은 대구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인데도, 치밀한 준비 없이 형식적·의례적으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 6선거구)은 16일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가 신청한 국비 공모사업은 모두 419건이며 이중 331건이 선정됐고, 88건은 탈락했다고 밝혔다.

탈락한 사업들의 국비 신청액을 합하면 약 4198억 원에 달했다.

대구시의 국비 공모사업 탈락률은 갈수록 높아져 2021년 6.1%였다가 2022년 14.3%, 2024년 19.7%, 2025년 22.2%로 급등했다.

올해는 100건을 신청해 선정 61건·탈락 39건으로 39%의 탈락률을 보였으며 탈락한 국비사업의 신청액은 약 2820억 원에 달했다.

올해 국비 공모사업 중 인공지능정책관실이 신청한 SW 인재키움 사업(160억 원 신청)은 공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고 도시정비과의 동촌 하늘마을 다시그리기 사업(45억 원)도 '사업계획 보완 필요'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창업벤처과의 첨단제조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14억 원)은 '지방비 매칭 규모 부족' 이유로 탈락했고 문화유산과의 국가유산 관련 공모사업 4건도 '사업 구체성 등 미흡'을 이유로 탈락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시가 국비 공모사업의 탈락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올해 탈락한 39건 중 19건의 탈락 사유에 대해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모두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다.

김주범 의원은 "탈락한 사업들은 신청 전에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스럽고 공모 기준·사업계획·지방비 매칭 등의 검증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시가 탈락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음 공모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로 공모사업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탈락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선정될 만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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