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가 2028년 3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 중심지인 영국 런던과 국제 협력 확대에 나섰다.
해외에서 처리되는 해사 분쟁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물류 중심의 부산 해양산업을 법률·중재·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행보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12일(현지시각)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영국해운회의소, 영국해사법원 등 영국 주요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해사 분쟁 해결 체계와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대비해 영국의 해사중재와 전문법원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부산지역 법조계·학계·해운기업과 연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공포되면서 부산시와 인천시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선박 충돌과 해상운송 등 해사민사사건을 비롯해 해사행정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부산시에서는 2028년 3월 동구 좌천동 옛 부산진역 일대 동구문화플랫폼에 마련되는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32년 본청사 이전을 목표로 입지 선정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13일 부산지역 후보지 현장 실사에 나섰으며 다음 달 최종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국제 해운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내 해사사건은 일반 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해 왔지만 국제 해운계약과 관련된 상당수 분쟁은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과 중재기관에서 해결됐다.
국내에 전문법원이 설치되더라도 국제 해운업계가 오랫동안 이용해 온 해외 법원과 중재기관에 견줄 만한 신뢰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문 판사와 해사 전문 변호사 양성, 외국어 재판 운영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 중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전 시장은 런던해사중재인협회를 방문해 조나단 엘비 회장 등과 국제 해사중재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960년 설립된 이 협회는 국제 해운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해사중재인 단체로, 런던이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는 부산 아태해사중재센터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와 업무협약 체결, 모의 중재를 통한 실무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해사법원 개원 이후 소송과 중재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영국해사법원에서는 앤드류 베이커 해사법원 총괄판사와 데이비드 왁스먼 상사법원 총괄판사 등을 만나 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체계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부산지역 법조계·학계와 연계한 공동 세미나와 판례·법률 정보 교류, 학술·연구 협력 등을 제안했다.
영국해사법원은 선박 충돌과 해난구조, 화물운송, 선박 관련 채권 등 전문적인 해사 분쟁을 다루는 법원으로 축적된 판례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제 해사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 시장은 영국해운회의소도 찾아 캐리 트라우드 회장과 레트 해처 최고경영자 등과 친환경·디지털 해운산업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협의했다. 부산 해운·항만기업과 영국 해운업계 간 산업박람회 교류, 지역 대학과 영국 해운기업을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 협력 의제를 지역 전문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해사법원 개원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에 맞춰 해양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 시장은 "런던이 세계적인 해사 산업 중심지로 성장한 배경에는 해운산업뿐 아니라 해사중재와 법률, 금융·보험 등 전문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가 있다"며 "부산을 세계적인 항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사법원과 해사중재, 해운 전문 서비스 역량 강화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토대로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