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청년들의 주거정책 이용과 전세사기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청년들에게 주거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 온 사업으로 국토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공공주택 청약, 정책대출,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과 전세사기 예방 등을 안내하지만, 별도 사업예산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은 피해 현황과 정책 이용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장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4만 1559건이다. 이 가운데 20~39세는 3만 1534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주거 정책대출에서도 청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2025년 대출실적에 따르면 30대 이하 비중은 버팀목 92%, 디딤돌 73%로 두 상품을 합하면 84%에 달했다. 청년층이 주거 금융지원의 주요 이용자인 만큼,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상담소 운영 규모는 제한적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작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2회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1870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6회, 참석자 280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충남·전북·경북·제주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지역별 상담 기회에도 공백이 있었다.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예산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행정능률 향상 및 능력개발-청년정책진흥' 예산에서 외부강사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담소 관련 강의료로 제시한 집행액은 지난해 232만 4000원, 올해 10월 말 기준 108만 7000원이다.

국토부 결산자료상 '청년정책진흥'은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등 소통채널과 청년인턴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장 의원은 "해당 예산에서 상담소 강의료를 지급하는 근거와 기존 사업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 답변에서도 국토부는 관련 예산 67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담소에 사용할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장 의원은 방문 지역과 개최 횟수, 상담 인력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청년들이 주거정책의 주요 이용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야 한다"며 "2024년에 시작해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이라면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담소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소를 다녀온 청년이 본인에게 맞는 주거지원을 찾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직 방문하지 않은 지역으로 상담을 확대하고 개인별 상담과 후속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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