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심사 절차를 앞당겨 주택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인허가와 보증심사를 병행해 심사기간을 기존보다 약 2개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허가를 마친 뒤에야 PF보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사전심사를 받고 인허가 완료 직후 본심사와 보증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동안 인허가 이후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걸렸던 만큼 사전심사를 병행하면 착공 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신청 사업장의 PF보증 심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앞서 내놓은 보증료 할인에 이어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데 무게를 뒀다.
HUG는 지난 9월 PF보증료를 기본 30% 인하하고 보증 승인 후 90일 이내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할인율을 10%포인트 추가해 최대 40%를 감면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올해 8월 13일부터 내년 12월까지 보증 승인과 발급이 이뤄지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과 이번 심사기간 단축이 함께 적용된다.
PF보증 심사에 활용하는 적정분양가 산정기준도 손질해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원가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후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활용할 때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에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적용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비대출보증은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높이는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원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