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35년간 '희망고문'이라는 오명을 안았던 새만금이 새로운 개발 전환점을 맞았다. 민간투자 유치에 의존했던 기존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매립과 조성을 책임지고, 개발 완료 시점도 2035년으로 앞당기면서다.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땅을 적기에 공급하고, 장기간 지연됐던 내부 개발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것이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의 핵심이다.

다만 개발 목표를 앞당겼다고 해서 새만금의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매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산업용지 공급을 실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2050년에서 2035년으로…새만금 개발 시계 15년 앞당겨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새만금 개발 목표 연도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부 개발 방식을 공공주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업용지 37.5㎢를 2035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에 산업용지를 분산 배치해 늘어나는 기업 입지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새만금은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산업용지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와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 계획,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기존 개발계획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 유치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투자 의향이 있어도 부지 조성이 늦어지면 기업은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이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산업용지 조기 공급을 핵심 과제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투자 의존 탈피…공공이 매립 책임지는 구조로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또 다른 핵심은 개발 방식의 전환이다.

그동안 새만금 내부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매립과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부담해야 했고, 인허가와 사업성 확보, 투자비 회수 등에서도 불확실성이 컸다.

특히 매립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데 비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는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개발계획은 수립됐지만 실제 매립과 조성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용지가 필요하지만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민간투자가 필요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변경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공공주도 개발 체계를 도입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매립 재원을 직접 조달하고, 공공이 책임지고 매립과 조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개발 일정이 좌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선제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개발 목표 시점을 2035년으로 명확히 설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 막연한 장기 개발계획이 아니라 목표 연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주도 전환이 곧바로 재정적 부담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관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개발 일정도 지킬 수 있다.

◇전략적 유보지로 개발 유연성 확보…첨단산업 기반도 선제 반영

이번 변경안에는 산업용지 조기 공급과 함께 전략적 유보지도 반영됐다.

재정 여건과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매립할 지역을 정하면서도 향후 기업 투자와 산업·관광 수요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둔 것이다.

이는 모든 부지를 일률적으로 개발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향후 산업구조와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산업용지 수요가 이차전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북도는 향후 반도체 팹 등 첨단산업 유치에 대비해 산업용지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일부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전력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다. 부지만 확보한다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로·항만·철도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계획에 포함됐다. 새만금 주변 도시와의 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용지 공급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물류·교통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수질 개선과 환경·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등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5년 완성, 계획보다 실행이 관건…재원·기업투자·기반시설 과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개발의 방향과 목표 시점은 한층 구체화됐다. 하지만 2035년까지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공공주도 매립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공사채 발행을 통해 초기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매립과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용지 공급과 실제 기업 투자 간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용지를 조성하더라도 입주 기업이 확보되지 않거나 투자 일정이 늦어지면 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차전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반도체와 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전력과 용수,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도 관건이다. 기업 입지 결정은 토지 가격과 규모뿐 아니라 전력 공급 안정성, 용수 확보, 물류 접근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산업용지 공급과 기반시설 구축이 따로 진행된다면 기업 유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개발 속도와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 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2035년까지 매립과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전략적 유보용지도 기업 투자와 산업·관광 수요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용지 확대를 비롯한 주요 현안이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실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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