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소방 재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경기도가 퇴직 소방관의 건강검진비를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위기라며 도청·도의회 현직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절반으로 삭감한 터라 내부 불만이 나오고 있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명예퇴직하는 소방공무원 약 160명이다. 1인당 5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소방공무원들이 재직 기간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겪는 만큼 퇴직 이후에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현직 소방공무원 1만 1000여 명의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퇴직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도의회도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두고 도청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추 지사는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비롯해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 재정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추 지사는 소방 재정 문제에 목소리를 낸 공로로 소방 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매년 지원하던 도청과 도의회 공직자 건강검진비를 내년부터 격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청과 도의회 공직자 모두 7000여 명의 건강검지비 지원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도청 한 공무원은 "현직 공직자의 건강검진 지원은 줄이면서 도 예산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지원을 새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직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빨대' 발언으로 반발했던 소방관들에게는 달래기용 지원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공무원도 "현직 직원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퇴직 소방관에게는 별도 예산까지 편성하는 게 공정한 행정이냐"며 "결국 누구의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 예산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도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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