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외부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한 6개 학교 관계자 17명에게 모두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 경력 확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직원이 해임됐지만, 기관장과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확인되지 않아 관리 책임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최지연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은 10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실태와 감사 처분의 적정성,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방과후학교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13개 학교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6개 학교가 외부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등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는 모두 17명으로, 학교별로 2~3명이었으며 전원 주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사람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행정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관에게 관련자 17명 모두에게 주의 조치만 내린 구체적인 사유와 처분 기준을 물으며 감사 과정에서 적용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교육기관의 관리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에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2025년 7월 채용한 직원이 같은 해 10월 연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관련 문제가 확인돼 해임된 사례를 언급했다.
채용 당시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후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해당 직원의 해임 여부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채용 절차를 관리하는 교육원장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물었다.
그는 "학교 6곳에서는 관련자 17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직원이 해임된 것 외에 기관장과 관리·감독 책임자에게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책임의 기준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감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 제3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는 기관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의무이며, 그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대전교육청에 채용 단계부터 재직자 관리까지 조회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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