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추진하는 3476억 원 규모의 'K-베트남 밸리 특구' 조성 사업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심사까지 받게 됐다.

단순한 반대 여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숫자가 던지는 질문이 가볍지 않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대형 사업이 과연 지역의 미래를 바꿀 해법이냐는 것이다.

봉화군은 고려시대 베트남 리 왕조 왕자 이용상과 후손들이 봉화에 정착한 800년 역사적 인연을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베트남 문화교류 거점을 만들고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

문제는 사업의 규모와 재정 부담이다. 전체 사업비 3476억 원 가운데 봉화군이 부담해야 할 돈은 1701억 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인구 감소와 세수 기반 약화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더욱이 관광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는 고스란히 군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민청원이 제기한 문제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의료·교통 인프라 등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다. 외국 문화나 교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봉화군은 역사적 자산을 관광산업으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요 예측과 수익성, 민간투자 실현 가능성, 향후 운영비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기존 투자액과 앞으로 필요한 재원의 구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이 실제로 지역 일자리와 주민 소득,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청원 5만 명 돌파가 사업의 즉각적인 폐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민과 국민이 대규모 재정사업에 설명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800년 전의 역사적 인연이 봉화의 미래를 여는 자산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역사적 명분이 경제적 타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사업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남기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봉화군에 필요한 것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왜 이 사업이어야 하는지 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내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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