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취임 127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을 향해 같은 당 소속의 30대 청년 도의원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태도는 겸손했지만 지적은 날카로웠다. 표현은 정제됐고, 질문은 핵심을 찔렀다. 조직개편부터 예산 심의 절차, 지방교부세 대응, 민생예산 삭감까지 도정 곳곳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도의회 최민 의원(민·광명2)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추 지사를 상대로 조직개편과 재정 운용, 민생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최 의원은 "조직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예산은 기존 조직을 기준으로 심의하면 이후 예산 이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조직개편과 예산안 심의 절차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도가 기존 30개 실국·151개 과를 25개 실국·141개 과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행 조직을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한 데 따른 문제다.
최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한다면 조직개편과 예산 심의 일정을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도가 조직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조례에서 정한 20일이 아닌 5일로 정한 점도 따지면서 "규정대로 입법예고했다면 접수된 의견이 500건이 아니라 수천 건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조직개편과 감액 추경, 본예산 편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다음에는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계획도 의회에 사전 설명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지방교부세 문제를 두고는 왜 '금(金)'이 아니라 '세(稅)'인지를 설명하며 도의 재정 인식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추 지사가 재정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를 꼽은 데 대해 "경기도도 과거 교부단체였다"는 사실을 짚었다.
이어 "도 재정 상황을 불교부단체라는 지위만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세입 추계 보정 방식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세입을 어떻게 추계하고 보정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도가 기준을 분석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문제에서 한발 물러설 게 아니라 도내 시군의 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모든 사업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백지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 가운데 줄일 수 있는 부분과 늘려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질의한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성남5)이 제기한 재정위기와 예산 삭감 문제의 연장선에서 같은 맥락의 문제들을 짚었다. 다만 추 지사와 날 선 설전을 주고받은 방 대표와 달리, 전문성과 새로운 관점을 앞세워 차분한 논리로 파고들며 설득을 이어갔다
추 지사는 "내년도 본예산 가용재원이 1조 6500억 원 수준에 그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예산 편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며 "도의회와 함께 민생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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