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하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에는 공모 신청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정비와 지급 관리 시스템 구축, 전담인력 확충 등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봉화군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민선 공약사업이자 군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정책 구상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이 주목하는 부분은 공모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행 준비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10월 조례 개정을 마쳤고, 전담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지급 관리 시스템 도입도 완료했다. 현재는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며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갖추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 행정 체계도 강화한다. 봉화군은 기존 전담 TF팀에 더해 군청과 10개 읍·면에 모두 11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부터 실거주 확인, 지급,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업무를 체계화해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도 넓히며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서 봉화군은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봉화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기본소득을 지역 돌봄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지역의 복지·자활 자원을 활용한 푸드케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봉화군은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신청 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군의회 심의, 실거주 확인 시스템 도입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와 지급 대상 관리,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촘촘한 행정 준비와 함께 군민의 참여, 지역 상권과의 연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례 정비와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행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온 만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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