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조직과 정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빠져 온전한 독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시정질문으로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성명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조례와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조직과 정원, 예산 운영의 핵심 기반을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균형 있는 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순천시의회는 국회에 여야 협력을 통한 2026년 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독자적인 조직·정원 운영과 예산 편성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오직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행사하겠다"며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bbb25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