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진=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의 대표 해안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운영 업체와의 주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울진군이 강제집행을 통해 시설 인도까지 마무리하면서, 멈춰 섰던 스카이레일의 재개장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울진군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궤도시설과 전동차량, 승하차장 등 주요 시설을 인도받았다.
이번 시설 인도는 2년 가까이 이어진 계약 종료 이후의 갈등을 정리하고, 군이 직접 시설 관리와 운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장기간 휴장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안전성 확보가 남은 만큼 실제 운행 재개까지는 체계적인 점검과 단계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종료 뒤 이어진 법적 공방…대법원서 최종 승소
울진군과 운영 업체인 ㈜스카이레일 간 위·수탁계약은 2024년 10월 30일 종료됐다. 그러나 업체 측이 재계약을 요구하고 시설 점유를 이어가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울진군은 계약 종료 이후 시설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주요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시설 회수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먼저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위·수탁계약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울진군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이 업체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관련 분쟁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시설 인도를 둘러싼 부동산 등 인도청구소송에서도 울진군은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해당 판결은 지난 9월 30일 최종 확정됐다.
울진군은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시설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21일 집행을 완료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시설 점유 문제를 해소했다. 다만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은 오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울진군은 기존 관련 소송의 승소 판결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남은 법적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설 인도는 마무리…이제는 안전 확보와 정상화가 관건
시설을 돌려받은 울진군의 다음 과제는 안전성 확보와 운행 재개를 위한 정비다.
장기간 운행이 중단된 만큼 궤도시설과 전동차량을 비롯해 전기설비, 관제시스템 등 주요 시설물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3월 정기 안전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별 성능 점검과 정비를 통해 운행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스카이레일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울진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인 만큼 재개장 여부뿐 아니라 이용객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울진군도 시설 정비와 안전 검사를 충분히 거친 뒤 운행을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설 인도가 완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운행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점검 결과와 보수 범위, 안전 검사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재개장 시기는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정비 진행 상황이 정상화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7년 5월 첫 구간 재개장 목표…2028년 전 구간 정상화 추진
울진군은 시설 정비와 안전 검사 일정을 고려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단계적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 5월 죽변~봉수항 구간의 운행을 재개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후정~봉수항 구간을 추가로 개장한다는 목표다. 이어 2028년 5월에는 전 구간 정상 운영을 추진한다. 단계적 재개장은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운영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울진군은 구간별 정비와 안전 검사를 거쳐 이용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그동안 운영 업체와의 계약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시설 인도를 계기로 법적 분쟁의 주요 고비를 넘긴 만큼 앞으로는 시설 관리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장기간의 운영 공백을 만회하고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관광객 유치 전략도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과 관련한 주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시설 인도를 완료함에 따라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됐다"며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시설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울진의 대표 관광명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을 정리하고 시설을 되찾은 울진군이 이제 안전한 재개장과 운영 정상화라는 다음 과제를 마주했다. 2027년부터 예정된 단계적 재개장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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