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경북 봉화군에서 민·관 협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봉화군이 기본소득 시행을 요구해 온 주민단체와 손잡고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지역 차원의 추진 동력 확보에 나섰다.

봉화군은 22일 군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정책 추진 과정과 연결하고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 주도의 사업 준비를 넘어 주민 홍보와 의견 수렴을 병행해 지역 내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주민 교육·홍보와 의견 수렴, 주민 참여 확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는 기본소득 도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단체다.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 내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과 연계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봉화군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여건을 반영한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공모 선정과 함께 재원 확보, 구체적인 사업 설계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김휘연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 공동대표는 "봉화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군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주민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이 주민들의 도입 요구를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봉화군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공모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재원과 실행 기반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봉화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향방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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