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정치권과 지방정부, 대학, 시민사회단체가 교육부를 찾아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립계획서에 대한 직접 심사를 촉구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서남권 연석회의는 21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독립적인 심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시)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전남광주시의원과 목포시의원, 목포대 교수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부 관계자에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절차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남권 연석회의는 지난 8월 전남광주시가 진행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평가에서 의대 설립에 필요한 주요 요건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순천대학교의 의대 부지 확보 여부와 교육병원 건립계획에 대한 평가가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남권 연석회의는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대 부지 15만㎡를 확보했다고 명시했지만 첨부 자료에는 무상 임대와 사용에 관한 내용만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병원 건립에 필요한 기간을 60개월로 제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목포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평가 과정의 객관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목포대는 의대 설립을 위해 장기간 부지와 교육 여건을 준비해 왔고, 강화된 의대 인증평가에 대비한 단계별 계획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서남권 연석회의는 평가위원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과 토지 이용,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아 의대 설립에 필요한 요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도 교육부가 후보대학을 직접 심사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전남광주시장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각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해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남권 연석회의는 "법원의 결정은 전남광주시의 추천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교육부가 지방정부의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전남광주시의 추천 결과와 별개로 목포대의 의대 설립계획서를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대 설립 준비 수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지 확보와 교육 여건, 지역 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기준과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남권 연석회의는 국립의대 신설이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 접근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전남 주민의 40.1%가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당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수도 서울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특히 서남권은 섬과 농어촌이 많아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남권 연석회의는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 한 곳을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 따라 생명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36년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연석회의는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나온 결과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남권 연석회의는 지난 13일에도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격주로 서남권 지역을 순회하며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육부의 직접 심사를 요구하는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