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의 국외 출장 과정에서 제기된 규정 위반과 예산 집행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교육청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며 "교육부가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전날 전남광주시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김 교육감의 국외 출장 심사 절차와 출장비 집행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김 교육감의 국외 출장 10건 가운데 9건에서 출국 40일 전 허가 신청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7건은 심사를 받기도 전에 항공권을 발권했다고 밝혔다.
또 출장 관련 사업부서 국장이 10건 모두 심사에 참여했으며, 일부 국외 출장에서는 규정상 14명으로 구성해야 할 심사위원회가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심사 절차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출장계획은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며 심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국외 출장 10건 중 8건에서 항공료가 과다 지급됐으며 그 규모는 2832만 원에 달한다.
김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여행사와 직원 사이의 정산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과다 청구 경위와 관련 업체의 책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장비 지급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감에게 사전 지급된 국외여비가 11건, 약 9574만 원에 달하며 정식 계약 없이 개인에게 지급된 여비가 여행사로 전달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받은 여비를 여행사에 전달했다고 설명한 만큼 여행사 선정 과정과 실제 자금 흐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 국외 출장 당시 제기된 카지노 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김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출장 중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공무출장의 적절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육감의 도박 혐의 고발 사건은 앞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미국 트로이대학교에 설치된 '전남글로컬 K-에듀센터'의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해당 센터에 장학사 1명과 주무관 2명이 파견돼 있지만 인력과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이 센터 관련 국외 출장을 여러 차례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센터의 운영 예산과 인력 배치 현황, 사업 실적 등을 공개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교육부에 국외 출장 심사와 항공료 지급, 여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위법 소지가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을 촉구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 구성, 출장 당사자의 심사 참여 제한, 여행사 선정 절차 개선, 출장계획과 심사·정산 결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교육 예산은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맡겨진 공적 자산"이라며 "김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앞에 사과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 지급된 예산을 환수했다고 해서 출장 심사와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