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빨대' 발언으로 부각된 소방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시흥1)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소방 재정 언급 논란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도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추미애 지사의) '빨대' 표현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의 모순적인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비롯됐지만, 취지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이 발언을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생산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이중적인 소방 재정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여야의 논쟁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 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지원액은 5496억 원으로 8.4%에 그쳤다"며 "나머지 5조 9633억 원(91.6%)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 소방예산 1조 5655억 원 가운데 인건비는 1조 1570억 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는데 국비 지원액은 8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소방 재정뿐 아니라 지방 재정 전반의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민생 주요 정책 예산의 국비 보조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지방 재정 분권을 위한 국정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성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소방 재정과 안전·민생·보육·복지·교육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의 기자회견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서슴없이 던진 '소방은 가장 골 치 아픈 재정 빨대'라는 막말은 밤낮없이 현장에서 헌신하는 7만 소방관 가슴에 대못을 박고 명예를 짓밟은 모욕적인 발언이자, 숭고한 희생을 단순한 재정 문제로 치부한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에도 침묵하다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것이 142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진정한 사과인가. 도민이 일련의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한다면 도민의 뜻에 따라 사퇴할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는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행사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도 지적하며 "소방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과 도민 안전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의 '사실상 부도',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기지 않아', '고름 덩어리', '재정 빨대'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자극적인 언어로 도민 불안을 부추기고 도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도 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의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발언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를 향해 △'재정 빨대' 발언과 사과 태도에 대한 소방관·도민 앞 사죄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현대화 예산 구체화 및 안전 필수 예산 삭감 중단 △예산 삭감과 인사 보류, 조직개편 등 독선 행정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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