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청양군의 수의계약 편중과 연구용역 사후관리 부실, 천장알프스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의 보상 절차 등이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청양군의회는 20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종대·김평수·임상기·이봉규·한대희·손미옥 의원이 군정질문을 펼쳤다.

임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2~2025년 청양군 전체 계약 1만1594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1962건, 1인 견적 계약은 9475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5회 넘게 계약을 따낸 업체는 131곳, 연간 계약액이 2억 원을 넘은 업체는 76곳이었다.

임 의원은 계약 전 부서와 읍·면의 업체별 계약 횟수와 누적 금액을 합산해 확인하는지, 같은 업체를 반복 선정할 경우 전문성·연속성·긴급성 등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 물었다.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방안에 맞춘 자체 관리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임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계약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쪽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봉규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연구용역의 활용 실적과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약 50건, 13억5000만 원 규모의 용역이 진행됐지만 평가 결과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22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용역의 차별성과 현장 개선 효과도 প্রশ্ন했다.

청양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시행한 연구용역 157건 가운데 활용되지 않은 과제는 10건으로, 전체의 6.3%였다. 후속 사업 예산 미확보와 상위 계획 변경, 연구 결과의 타당성 부족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군은 그동안 학술연구용역 평가 결과서를 정책연구용역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했다.

군은 2025년 9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평가 결과서 양식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략실 중심의 인공지능(AI) 분석으로 기존 연구와 신규 용역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침이다. 군은 부서별 용역 수요를 검토한 결과 약 37%는 전략실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천장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의 아스콘 포장 보상금 지급과 사업 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도로점용허가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법적 근거와 약 1억2300만 원의 보상금 산정이 적정했는지, 원상복구를 했다면 보상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사업 부지 변경과 국비 집행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만큼 사전 검토와 내부 통제가 적절했는지도 따졌다.

김 군수는 도로법에 따라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시설물을 존치할 수 있다며, 기존 포장을 유지하는 것이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보다 사업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보상금은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국비를 집행한 절차상 미흡이 지적됐으며 관련 국비 약 9200만 원은 반납했다고 밝혔다. 군은 보상금 지급의 위법 여부와 환수 가능성을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검토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대희 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지천댐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41건 가운데 심의 대상은 9건, 최종 반영 사업은 8건에 그친 이유를 따져 묻고 주민 제안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32건 가운데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주민 제안 26건 중 사업 부서가 제안자와 협의해 내용을 보완한 2건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앞으로 사업 완료 후 이용 실적과 주민 만족도 등을 점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용수 공급과 홍수 대응 효과뿐 아니라 수몰·이주 대책, 농업 피해, 생태계 변화 등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투표의 법적 제약과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이주·재정착 및 간접 피해 보상, 농업용수 확보와 지역 발전 대책도 요구했다.

이밖에 김평수 의원(민주당, 나선거구)은 2026년 농업 예산 1552억 원 대도 시설 장비 중심 지원이 다수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되었는지 등 5개를 질문했고. 손미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도 최근 5년간 영유아 23% 감소 등 인구 보건 여건 악화의 원인과 기존 지원 정책의 정책 정착 효과가 무엇인가 등 5가지를 질문했다.

김 군수는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토대로 편익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추진하는 댐 건설 자체는 주민투표 대상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생계 대책과 간접 피해 보상,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지역 발전 지원도 정부와 충남도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를 단순한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관계 부서와 추진 상황을 점검해 개선 조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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