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산=이승호 기자] 시민발전협동조합들은 30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체계 개편안이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방향과 세부방안·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기존 RPS에서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보급의무-목표관리제'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는 신규 태양광 보급의 대부분을 발전공기업과 거대 민간 발전사에게 맡겨 거대 자본과 행정력으로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 87GW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발전공기업에 38.2GW, 500MW 이상 민간 대규모 발전사와 공공기관에 12.8GW+α를 할당하는 방안이 기후부가 공개한 'RPS 개편 세부방안 및 공론화 등 향후 계획 보고 자료'에 담겼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투자한 실적을 공급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신규 태양광 보급이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민간 발전사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에너지 생산·소비·정책 결정·수익 배분 과정에 참여하는 '에너지민주주의'가 보장돼야 한다"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원칙이 무너지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RPS 개편에 따른 보급 방향과 세부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2030년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발전협동조합들은 그동안 부지 발굴과 인허가, 계통연계 등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시민을 조직하고 자본과 전문인력을 형성해왔다"면서 "이미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RPS 개편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방향과 세부방안·계획 폐기 △에너지민주주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시민주권 보장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민간 발전사 중심 계획의 원점 재검토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배제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과 및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요구가 묵살된다면 그 책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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