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지방 배분 비중 확대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2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

충남도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되면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전국 지방교부세는 107조 6000억 원, 충남도는 8조 5000억 원 가량이지만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각각 30조 5000억 원, 2조 6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에서 22%로 상향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 등을 요청했다.

또 지방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배분 비중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에는 기금 재원을 전액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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