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집현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테크밸리의 용도 규제를 개선하고 생활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종시의회에서 나왔다.

김동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집현동)은 29일 열린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낡은 규제에 묶여 공실에 갇혀 있는 세종테크밸리의 용도 규제를 개선하고 집현동 생활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불과 며칠 사이 세종시와 시의회에 집현동 주민들의 호소문이 120건 넘게 접수됐다. 주민들은 주거단지와 학교가 조성된 이후에도 학원과 병·의원, 상업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해 다른 생활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중심 상업용지 개발이 지연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일부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생활권의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집현동은 사람은 살지만 도시 기능은 멈춰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곳이 바로 세종테크밸리"라고 지적했다.

세종테크밸리는 54필지 가운데 53필지가 분양됐고 49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해 외형상 분양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생활권과 맞닿은 복합용지는 50%가 공실이며 일부 건물은 공실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실과 생활편의시설 부족의 원인으로 경직된 용도 규제를 꼽았다. 현행 계획상 복합용지에는 미성년자 대상 학원이 들어설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 역시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제한돼 병·의원 등 필수 생활시설 입점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단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미 주거가 형성돼 생활 여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규제가 오히려 주민들의 일상을 제약한다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도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는 주차공간 확충과 어린이집 설치, 입주업종 확대 등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의 정주여건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며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기업의 인재 유치와 정착에도 한계가 생긴다"고 했다.

세종시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확인된 8차례 협의 가운데 5차례가 주민 민원이 집중된 올해 8월 이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 테크밸리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직접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성년자 대상 학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건부로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도 산업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권한 탓만 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논리를 갖춰 공식적인 계획 변경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규제와 공실 문제뿐 아니라 상업용지 개발 지연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문제 등을 함께 묶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로드맵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말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협의는 행정의 과정일 뿐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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