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군 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 법령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가 군 공항을 먼저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새로운 군 공항을 기부받은 뒤 종전 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이 전면 변경된다. 군 공항 이전 기간이 크게 줄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은 전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접수했다. 공동발의 의원들은 군 공항 이전사업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개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 핵심은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먼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넘겨받아 개발할 수 있는 '선(先) 양여 후(後) 대체군 공항 개발' 방식을 명문화한 점이다.

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원사업에 쓰일 재원 1조 원 조달에 있어서도 국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는 당초 1조 원 규모 '이전 후보지' 무안군 지원사업 재원 중 국비(2100억 원)·시비(1500억 원) 지원분을 뺀 6400억 원을 종전부지 개발수익 차액으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단 조성 추진으로 당초 계획한 주거·상업시설 개발보다도 자산 가치와 수익성이 줄어들었고, 지난해 기준 8조6700억 원대로 추정한 총사업비 역시 늘어날 여지가 있다. 사실상 차액으로 6400억 원을 산정한 셈법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전지역 지원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 지원을 이번 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 비용도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후 지원사업 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투표 등을 거쳐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최종 부지로 확정된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남광주시 광산구 광주 군 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 평) 규모로 들어선다. 이곳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의 팹을 짓기로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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