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기존 사업 등에서 5465억 원을 구조조정 하는 등 향후 긴축재정 기조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민경선 경기 고양시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추미해 경기도지사를 향해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 시장은 21일 처음 문을 연 '열린시장실'에서의 근무에 앞서 진행된 도어스테핑 자리에서 도의 긴축재정 움직임에 대해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장재정'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우려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어 "도가 어려운 것도 이해하지만 31개 시·군이 더 열악하고 힘이 든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큰 형님인 도가 아프다고 하면 밑에 있는 동생들은 더 아파 보일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정말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정부와 국가 간의 세입 구조다. 국가가 지방 정부에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이 부동산 경기 등에 너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며 "때문에 굵직한 국세 분담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추미애 지사가 이 같은 문제를 정부에 요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자체로 (재정 압박이) 부메랑이 돌아와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시장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인해 지금 정부는 세수를 많이 확보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확보될 예정이다"며 "추가 확보된 세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추미애 지사와 지자체장들이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하고 관철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와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금의 재정 구조를 정부 7.5대 지방 2.5에서 조만간 7대 3으로 바꾼 뒤 임기 내에 6대 4로 맞추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마지막으로 "추 지사도 여러 가지 전향적인 생각을 통해서 확장 재정을 통해 위기를 탈피했으면 한다"면서 "그런 뒤 다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지자체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

도는 이달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기존 사업 등에서 5465억 원을 구조조정,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민생 관련 삭감 사업의 복원과 미편성 사업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