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 부담 줄이고 국민 행복 키운다


우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우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2026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시대, 병상에 누운 가족을 간병하는 일은 더 이상 가족의 헌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 아파서 입원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환자에 매달리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하루 10만~15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환자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정경제 부담과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며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적 부담으로 전환하고, 전문 간호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됐다.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이 팀을 이루어 환자의 간병까지 함께 돌보는 건강보험 적용 입원서비스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부터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 '포괄간호서비스',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837개 병원, 9만 1157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75개 병원, 7780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 천안 지역은 10개 병원에서 1396개 병상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병동 입원 환자의 간병비 절감액은 1인당 평균 79만 7685원으로, 전체 절감 규모는 1조 4653억 원에 달했다. 또한 사적 간병률(간병인 고용 및 가족 간병)도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감소해 제도의 사회적 효과가 확인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93.7%로 매우 높지만, 제도 확산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용 환자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8.9% 증가해 지난해 177만 명을 넘어섰으나, 전체 병상 대비 참여율은 34.4%에 그쳐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보, 병원시설 투자, 수가체계 현실화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천안 지역 병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간병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더 많은 병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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