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연간 25조 원 안팎의 전남광주시 재정을 4년간 맡을 차기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지역별 영업망’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은행권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으로 금융서비스 대상 지역이 광주 도심에서 전남 농어촌·도서지역까지 넓어진 만큼 실제 주민 접근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지만, 금고 선정 절차를 코앞에 두고 평가방식이 달라지는 데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된다.
1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소방위원회는 이날 박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핵심은 금고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별 관내 영업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규모 등을 비교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별 분포를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전체 점포가 몇 곳인지만 따지지 않고 통합시 전역에 얼마나 고르게 금융망을 갖췄는지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통합으로 금고 관할지역이 크게 넓어진 상황에서 총량 위주의 평가만으로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실제 금고 경쟁에서 은행별 유불리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이다.
NH농협은행은 광주에 29곳, 전남에 64곳의 점포를 두고 있으며 전남 22개 시·군 모두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주 67곳, 전남 36곳 등 전체 점포 수에서는 농협은행보다 많지만 곡성·구례·진도에는 지점이 없다.
기존처럼 전체 영업망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와 달리 시·군별 분포에 비중을 둘 경우 두 은행의 경쟁조건도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광주은행은 금고 선정 공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영업망을 평가방식에 새로 반영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농협 점포를 NH농협은행의 영업망으로 평가할 것인지도 여전히 변수다. 지역농협과 NH농협은행이 별도 법인인 만큼 이를 동일한 금융망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앞선 통합금고 선정 때부터 논쟁이 이어졌다.
조례안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금고 경쟁을 둘러싼 금융기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원 질의 없이 가결됐다.
전남광주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고점을 받은 금융기관이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 차점 기관이 특별회계를 맡는 제2금고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NH농협은행이 제1금고를, 광주은행이 제2금고를 맡고 있다.
차기 금고 선정 공고와 심사가 임박하면서 지역별 금융 접근성을 얼마나 반영할지와 함께 변경된 기준을 이번 경쟁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