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정부의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부산과 울산, 여수광양, 인천 등 항만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은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 항만 경쟁력과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항만·해양 경쟁력과 해운·물류산업의 미래, 지역경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의 방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환적항만이고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이라며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산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항만,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항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능과 배후산업, 물동량, 발전전략이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통합할 경우 조직 비대화와 의사결정 지연,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충돌, 지역 특화전략 약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공사는 항만 개발·운영과 산업단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전담하는 전문 공기업으로 항만 특성에 맞는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 함부르크항만청은 항만 인프라와 항만철도, 선박 교통, 항만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중국 상하이항도 상하이시 교통위원회가 행정·관리 기능을 맡고 상하이국제항무그룹이 실무를 집행하는 독립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경쟁항만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보다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 항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관 통합을 통해 조직을 획일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들은 항만공사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와 홍보, 국제협력 등은 4개 항만공사의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로 다른 항만의 조직과 기능까지 하나로 합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이 곧 효율화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추진하는 통합은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부산·울산·전남·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연대해 통합이 강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시와 울산시, 여수광양시, 인천시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4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약 300곳이 공동 대응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