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의무 출연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위는 7일 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기재위는 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와 필수 민생사업 수요 증가로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무 출연 부담이 도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 부담을 재검토하고 출연 비율과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출연 부담을 감면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민·남양주5)은 건의안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은 더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어려운 재정 상황에 의회도 공감하는 만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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