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순감이 4년 연속 이어지고 주택도시기금의 청약 조성액도 4년 만에 7조 9000억 원 감소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약통장 해지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 신규가입보다 해지가 39만 2000좌 많아 순감으로 전환됐다. 이후 2023년 77만 좌, 2024년 44만 3000좌, 2025년 19만 1000좌가 각각 순감했다.
올해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7월 신규가입은 183만 6000좌, 해지는 215만 1000좌로 31만 5000좌 순감했다. 신규가입 역시 2021년 409만 2000좌에서 2025년 314만 4000좌로 23.2% 감소했다.
장기 가입자의 해지 추세도 여전했다. 올해 1~7월 가입기간 16~20년 구간의 해지는 7만 5000좌로 집계됐다.
가입자 감소와 함께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크게 줄었다. 2021년 23조 1000억 원이었던 청약 조성액은 2025년 15조 2000억 원으로 7조 9000억 원, 무려 34.2% 감소했다.
청약통장 이탈을 둘러싼 우려는 이미 수년째 이어져 왔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및 분양가 상승, 청약 경쟁 심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청약통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른바 ‘탈청약’ 현상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HUG는 청약통장 해지 사유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가입자 감소와 기금 조성액 축소가 동시에 나타났지만 실제 가입자들이 어떤 이유로 통장을 해지하는지, 연령·소득·지역·가입기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장종태 의원은 "청약통장 이탈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청약 조성액도 4년 만에 7조 9000억 원 줄었다"며 "시장에서는 청약통장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도 HUG는 정작 가입자들이 왜 통장을 해지하는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약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해서 HUG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금의 주요 재원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에 전달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환에 따른 해지와 실제 이탈을 구분하고 연령·소득·지역·가입기간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금 재원의 변화를 단순한 통계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국민이 기금 운용·관리기관에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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