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


4일 제303회 임시회 15일 일정 마무리…1조485억원 규모 추경 수정 의결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겨냥

부여군의회가 4일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노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부여군의회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후보경과지 전면 철회와 선정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여군의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결의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송전선로 후보경과지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세계유산도시 부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여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후보경과지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노선 선정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자료 등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특히 양화·충화 지역의 경우 주민 거주지와 문화유산,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고, 내산·외산 지역은 전국 최대 규모의 밤 생산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설 경우 주민 안전과 영농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밤과 과수 재배지역에서는 항공·드론 방제가 이뤄지는 만큼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영농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는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가적 필요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 희생을 떠넘기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지 선정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 읍·면별 위원 1명만 참여하는 구조로는 실제 피해를 받게 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경과지 선정의 기초가 된 평가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결과만 통보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여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에 관련 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후보경과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는 읍·면별 1인 중심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개편해 경과지 마을 주민과 농·축산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별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것도 촉구했다.

의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군청 전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모두 4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53억원 늘어난 1조485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됐으며,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백용달 부여군의회 의장은 "오는 10월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여군의회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군민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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