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정부가 전국 4대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기로 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항만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통합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송상조 부의장(국민의힘·서1)이 대표발의한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여야 시의원 48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정부의 통합 방침이 부산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데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같은날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통합 공사가 정책과 기획 기능을 총괄하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의회는 정책·기획과 투자 결정 권한이 통합 본사에 집중되면 항만별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역 현장의 투자 수요가 제때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기관이 전국 항만의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부산항에 필요한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4개 항만은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투자 수요가 서로 달라 하나의 운영 체계로 묶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항이고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인천항은 수도권과 중국 교역에 각각 특화돼 있어 공공기관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만을 기준으로 이들 항만을 획일적으로 통합하면 오히려 국가 물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의안에는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방침 즉각 철회, 항만별 설립 원칙과 자율·책임경영 존중, 통합 추진에 앞선 충분한 법률 검토와 사회적 합의, 물리적 통합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 체계 강화와 공동사업 확대 등의 요구가 담겼다.
결의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정부에 전달된다.
송 부의장은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 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국가 경제와 공급망,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약화하는 통합이 아니라 각 항만의 경쟁력을 살리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 부의장은 이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은 부산항의 미래를 위해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