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3칸 굴절버스 도입사업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대전시가 차량 한 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단순한 사업 차질을 넘어 예산 집행과 계약 관리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숙 의원(민주당·서구1·산업건설위원회)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3칸 굴절버스 도입 무산에 따른 예산 손실과 계약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3칸 굴절버스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과 경영난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우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자체의 문제부터 꼼꼼하게 짚었다.
굴절버스에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석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따져 묻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대전시가 차량 소유권을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여기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운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충전시설은 갖춰졌는지, 운전·정비 인력은 확보됐는지 등 실제 운행을 위한 준비 상황도 세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차량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운행이 추진된 경위까지 따져 물으며 안전관리와 행정절차에 허점이 없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예산과 계약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1·2차 계약 과정에서 선급금이 나눠 지급된 것이 적정했는지, 계약업체의 재정건전성을 대전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계약업체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이 있었던 사실과 납품기한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세 차례나 연장된 사실을 제시하며 대전시의 계약관리 능력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무산된 뒤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사업 좌초로 발생한 대중교통 공백을 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만큼,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된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조속히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숙 의원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차량 한 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대전시는 추진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선급금 환수와 기반시설 원상복구, 대체 교통수단 도입을 하나의 종합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 김 의원은 단순히 사업의 실패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인증, 차량 소유권, 행정절차, 보험, 충전시설, 인력 확보, 선급금 지급, 업체 재정건전성, 납품기한 연장 등 사업 전 과정의 허점을 촘촘하게 짚었다.
대전시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 소재를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선급금 환수와 시설 원상복구,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