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재정위기, 삭감만으론 못 푼다"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사업 줄였다면 이유 명확해야"
추미애에 "멈춘 소통기능 정상화해야"…지방의회법 제정도 강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1일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민·용인3)은 1일 경기도가 제출한 올해 제2회 감액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을 줄이는 일만으로 재정 위기를 풀 수는 없다"며 세입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이날 열린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무엇을 지키고 어디부터 바로잡을지 결정하는 예산"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을 줄였다면 그 이유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그 부담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을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을 짚고 경기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에 맡긴 책임만큼 재정 권한을 보장하는 강력한 재정분권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지사를 향해서는 "민선 9기 도정이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도와 의회 사이에 소통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협의할 수 있도록 멈춰 있는 소통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며 "의회와의 대화를 도정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 의장이 역점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놓고는 "16개 시·도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분명히 정립하겠다"며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끈기 있게 설득하겠다"고 했다.

남 의장은 "도민은 우리 의회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했는지도 지켜보고 계신다"며 "청렴의 기준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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