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치구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대전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31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과 대전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대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토론회'​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양한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광역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주민 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참여 제도와 차별화된 주민대표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전시 차원의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다양한 과제와 함께 광역단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정 서구주민자치협의회 사무처장은 주민주권과 주민책임의 균형,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회의 관계, 위원 선정 방식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재연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주민자치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광역 차원의 활성화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며 자치구별 교육·연구활동 지원,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계획의 연계, 주민자치회 간 광역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향숙 전 관저1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협력적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원은 하되 지배하지 않는'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김은지 동구의회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과 운영 역량의 차이가 주민자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기본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률적인 전환이나 통제보다는 지역별 준비 수준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선 유성구의회 의원은 유성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주민총회 의제 확대,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인호 대전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람이 없다·명분이 없다·보람이 없다'는 문제를 다양성의 사람자산, 협치의 공공자산, 문제해결의 혁신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지역 조직 간 연결을 강조했다.

토론을 주재한 김영미 의원은 "주민자치의 본질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자치구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역량의 차이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치구 간 역량과 재정 여건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전시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일회성 사업이나 행정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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