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파문이 담당 경찰관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단계를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종결·보고 체계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인사들은 28일 잇따라 제주를 찾아 장미란(37) 씨가 발견된 현장을 확인하고 제주경찰청 지휘부를 면담했다.
정당별 접근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으며 허위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아 최초 신고 이후 수색 범위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분석 과정 등을 확인했다.
김남희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이후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한 뒤 실종사건을 종결하려면 상부 보고가 필요한데도 실제 시스템에서는 허위처리가 가능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영진 위원장도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경찰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부실한 종결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허점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 청장과 면담한 뒤 담당자가 허위로 실종사건을 처리하거나 기록을 없애더라도 이를 상급자가 즉각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했다.
실종사건 종결 때 실제 소재 확인 근거를 남기거나 상급자의 실질적인 확인·결재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후 장 씨 시신이 발견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찾아 현장을 살폈다.
장 대표는 구속된 부모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유부터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허위종결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현재까지 부 경장이 장 씨의 사망이나 별도의 범죄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장 씨 사망과 관련해 현재까지 타살을 뒷받침할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동시에 제주로 향하면서 앞으로 쟁점은 실종사건의 종결 권한과 증빙 방식, 상급자의 확인 절차 등 제도 개선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그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