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앞두고 전남광주동부권 범시민추진위원회가 28일 순천대학교 열린광장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촉구했다.

이날 범시민 결의대회에는 1000여 명이 운집했으며, 손훈모 순천시장과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 김문수 국회의원, 순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했다.

범시민추진위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은 단순히 동·서부권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공공의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의료 수요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남광주시에 신설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1곳을 추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양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후보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후보대학 평가에서 권역별 인구와 중증응급·암·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수요, 산업재해, 상급의료기관 접근시간, 권역 외 환자 유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유리한 일부 수치나 지역적 특수성을 전체 의료 수요인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의료 수요뿐 아니라 인구 대비 의료 수요와 실제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함께 평가하고, 동일한 권역 기준과 기준연도,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추진위는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를 비롯해 배점과 가중치, 가점·감점 기준을 평가 전에 공개하고, 평가에 활용되는 원자료의 출처와 기준연도, 산식, 권역 구분까지 시민과 양 대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기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로는 어떠한 결과도 신뢰받기 어렵다"며 "일정이 촉박할수록 절차를 생략할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과 자료를 더욱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도 요구했다.

추진위는 의학교육과 보건의료정책, 응급·필수의료, 의료통계, 대학병원 설립·운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대학이나 지역 정치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엄격히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가 끝난 뒤에는 대학별 항목 점수와 가점·감점 사유, 평가 총평, 최종 추천 사유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대학에 요구되는 결과동의서와 관련해서는 문구와 법적 근거, 행정적 효력 및 적용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평가 기준과 원자료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과 수용부터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순서를 거꾸로 세우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정정이나 계산 오류 검증,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및 절차적 하자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에 대한 승복은 서명으로 미리 강요할 수 있는 행정조건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동부권의 방대한 의료 수요와 산업·응급의료 현실, 순천대학교의 의학교육 역량과 대학병원 설립 가능성을 서부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평가 기준과 원자료가 사전에 공개되고 사실관계 정정과 절차적 이의제기가 보장된다면 그 결과는 시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천대 의대 설립을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요구가 아닌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민들의 뜻을 모은 서명운동이 마무리 되면 취합된 서류를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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