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12·3 내란사건 조사 및 청문회 과정에서 치밀한 분석과 송곳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 부상했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22일 "전남광주시의 미래 100년을 여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성공을 위해 입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군 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남 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나게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법원행정처 개혁 및 사법행정권의 투명한 분산과 법관 인사제도개혁,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12·3 내란과 관련해 당시의 소회와 활동 소감은
우선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고검장 출신 법률가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저에게 맡겨진 당연한 책무였다. 현장에서 드러난 법률 위반과 계엄 지휘부의 위헌적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다시는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서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청문회 스타라는 평가보다는 '헌법을 수호한 파수꾼'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완벽한 내란 청산에 총력을 다하겠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결정되며 전남·광주 대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구상과 입법 및 제도적 지원 계획은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은 광산구뿐만 아니라 전남·광주 전체의 미래 100년을 바꿀 결정적 전환점이다. 숙원 사업이었던 군 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남 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규제 완화, 인재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개정에 빈틈없이 나설 것이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절차와 주변 지역 개발, 탄약고 등 관련 시설 이전 문제도 차질 없이 연계 추진해 광주가 명실상부한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입법·행정적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최근 지역의 숙원이었던 평동포사격장 이전 및 폐지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재산권과 개발 제약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들을 위한 부지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평동포사격장은 지난 70여 년간 군사 시설로 쓰이며 주민들께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고통을 안겨준 곳이다. 국회의원에 취임하고 2년간 국방부를 설득한 결과, 사격장 폐지 및 이전 논의가 가시화된 것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해당 부지(약 250만㎡)는 오랫동안 희생해 온 주민들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 K-방산산업단지 조성, 서부권 노인·청소년을 위한 복합복지타운 및 종합병원 유치, 종합체육시설 및 친환경 호수공원 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경청해 경제적 효과와 주민 복지가 어우러지는 광주의 대표적 공간을 찾겠다.
-박 의원님은 검찰개혁 수립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입장을 포함해, 향후 추진해야 할 사법개혁의 구체적 방향은
검찰개혁이 권력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정상화하는 작업이었다면, 사법개혁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과제이다. 과거 조희대 대법원 체제 하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수구적인 기득권 수호 행태,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 및 재판 관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주창한 바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향후 사법개혁은 △법원행정처 개혁 및 사법행정권의 투명한 분산 △법관 인사제도 개혁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재판 신속화 를 중심 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완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