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지역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대전형 햇빛소득마을'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시의회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과 박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2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햇빛소득마을 주민 참여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대전의 지역적 여건에 맞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혜택을 주민과 공유하는 '대전형 햇빛소득마을'의 추진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참여와 지방정부의 제도·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전에서 실제 햇빛소득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자산사업으로서 햇빛소득마을의 의미를 짚었다.
배 부소장은 주민 합의와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계통 확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전 햇빛소득마을 추진 전략과 주민 참여'를 주제로 현장 사례와 함께 대전형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대덕구 미호동 사례가 소개됐다. 미호동은 대청호 주변에 위치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대전시 최초의 햇빛소득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박은희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해 어떤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호동 사례를 통해 우리 마을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발굴해 대전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김재광 대덕구 금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추진 마을 통장과 박종협 유성구 진잠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주민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기반과 행정적 지원, 지역 여건에 맞는 추진체계 등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미희 의원은 주민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지와 전력 계통 확보, 행정절차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자치구, 관계기관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지와 계통 확보, 행정절차 등의 과제는 대전시와 자치구, 관계기관이 함께 풀어야 한다"며 "햇빛소득마을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혜택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전만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이 사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익 창출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실제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대전의 각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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