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1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민관정 추진 체계를 마련한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오는 13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시민사회 대표 80여 명이 참여한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결의를 모았다.
오는 31일에는 국회에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조 시장은 최근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것도 행정수도 완성과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구했고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호소했다"며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와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행정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투자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가교 행정을 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바라는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을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조직 모두 원점에서"…사업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
세종시의 재정과 조직 운영도 대대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조 시장은 재정사업을 필수사업, 한시적 유예사업, 폐지를 전제로 검토할 사업, 투자 확대 또는 신규 추진 사업 등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사업별 예산을 일정 비율로 깎는 방식보다는 사업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조 시장은 "사업 금액을 줄이는 방식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며 "사업 가짓수를 줄이고 여유가 생기는 인력을 새로 투자해야 하는 곳이나 그동안 인력이 부족했던 곳으로 재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실·국 자체 검토와 시 본청의 조직·예산 분야 검토, 외부 컨설팅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들여다본 뒤 의견이 일치하는 사업부터 정리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등 교육 분야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조 시장은 "재원이 많이 들고 본질적으로 우리 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교육청과 합의된 의견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추진…"세종도 책임 공유할 것"
충남산림자원연구원 이전 이후 운영이 중단된 금강수목원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조 시장은 충남도와 금강수목원 공동 운영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개장 시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충남도와 세종시가 함께 국가 차원의 공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립세종수목원과 산림박물관 등 두 개의 녹색지대를 국가를 대표하는 시설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산림청장 면담도 신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제안한 공동운영 과정에서 세종시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공식적으로 일부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 운영 방향이나 향후 국가 이전 논의에서도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폭염에 온열질환자 24명…"현장 중심 대응 강화"
폭염 대응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폭염경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했다. 8월 11일 기준 세종시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4명으로, 논밭과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시는 청년 자율방재단 폭염 대응 드론팀을 투입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농경지와 폭염 취약지역까지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 시장은 "폭염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핵심"…개별 부처 이전 요구엔 신중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정부 시스템 운영의 공간적 기반을 행정수도 세종이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여성가족부·법무부·외교부 등 개별 중앙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 중앙부처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문이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어느 부처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달 조치원 복숭아축제에 약 11만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을 성과로 꼽으며 세종을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지난달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해 오는 9월 초까지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했다.
조 시장은 앞으로 시민 의견 수렴 창구도 정비한다. 운영 중인 '시민의 창'을 오는 9월부터 국민신문고와 통합해 민원 접수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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