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9년 전 성추행 누명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송경진 교사 사건 당시 논란을 빚은 학생인권센터 조사 실무자가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취임 이후 인권센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인사 원칙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교육청이 실시 중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과 관련, 고(故) 송경진 교사 사건 당시 학생인권센터 조사 과정의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가 인권 관련 부서에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송경진 교사 사건이 여러 사법적 판단을 통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고,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며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이 추서되는 등 명예회복 절차가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송 교사는 2017년 부안군의 한 중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지만, 경찰이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당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시절 설립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로 징계하기로 했고, 송 교사는 결국 숨졌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당시 조사와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실무자가 어떠한 공개적인 사과나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없이 다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원하는 것은 많은 교육 가족과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과 조사 업무는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과거 조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인물을 다시 같은 성격의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법적으로 임용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와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이라는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인사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교사 사건 당시 조사 실무를 담당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가 다시 인권·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임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도교육청에 인권·감사·조사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재임용 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교육행정은 법률적 기준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도민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인사가 과거의 논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sww993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