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국중숙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논산시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최근 충남도와 세종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논산시 역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탑정호 근린공원,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국방국가산업단지,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 등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 4개 주요 사업을 언급하며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을 꼬집었다.
국 의원은 "당초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야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명확한 사전 설명과 충분한 검토 내용이 제시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뿐만 아니라 내부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논산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이미 사용한 통합계정 예탁금 311억 원 역시 향후 상환해야 할 재원"이라며 "지방채 169억 원과 이자 약 15억 원, 기존 예탁금과 이자까지 더해지면 시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향후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제도 경계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입과 정부 정책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변동된다"며 "재정 계획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 의원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시기 조정 등 자체재원 마련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의회의 재정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 현황을 시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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