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회의원 전원 본회의 1회 이상 무단결석…주진우 19회 '최다'


부산경실련, 2년 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제22대 국회 2년 차 의정활동 기간 본회의를 한 차례 이상 무단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무단결석만 19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의 2년 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부산 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82.7%로 1년 차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본회의 출석률이 90%를 넘은 의원은 백종헌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 2명뿐이었다. 부산 의원 18명 전원이 본회의를 한 차례 이상 무단결석했고, 15명은 위원회에서도 무단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64.8%로 부산 의원 가운데 가장 낮았다. 본회의 무단결석은 19회, 위원회 무단결석은 6회로 모두 25차례에 달했다. 이어 이헌승 의원이 12회, 곽규택 의원이 11회로 뒤를 이었다.

부산경실련은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석은 지역 유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의기관 구성원으로서 직무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현행 국회법상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성과도 저조했다. 부산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411건으로 1년 차보다 28% 줄었고, 가결률은 13.6%에 그쳤다.

대표 발의 건수는 김미애 의원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백종헌 의원은 6건으로 가장 적었다. 법안 가결률은 백종헌 의원이 가장 높았으며, 서지영·정동만·주진우 의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적극성에서도 의원별 차이가 뚜렷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곽규택 의원으로 3902회를 기록했고, 이헌승 의원은 54회에 그쳐 두 의원 간 격차는 72배에 달했다.

기자회견은 곽규택 의원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식·김희정·정동만 의원은 각각 2건으로 가장 적었다. 부산 현안을 다룬 기자회견은 전체 275건 가운데 5건에 불과했고 공식 등록된 의정보고서와 정책자료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은 단순한 법안 발의 건수보다 법안의 질과 통과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의정활동 정보를 시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제22대 국회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2년 차 의정활동을 분석했다. 평가는 본회의·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 및 가결, 본회의·상임위원회 발언, 기자회견과 정책세미나 개최, 의정보고서 발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회의록, 열린국회정보, 의원실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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