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이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차 심사에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와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절차 준수와 성과 중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동시에 제출된 것은 절차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선정 결과가 지난 4월 24일 발표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이해하지만, 향후에는 집행기관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창업도시 조성사업이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정착을 유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차년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속 방안 △지역이전기업 지원이 실제 지역 고용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근거 △창업기업의 생존율·투자유치·고용창출 등 성과관리 체계 △기존 창업지원기관과의 차별성 및 중복 지원 여부 △청년창업기업과 초기창업기업까지 지원 확대 가능성 등이다.
김 의원은 "창업도시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은 편성 자체보다 성과가 중요하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고용창출, 투자유치 등 객관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비 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한 '청년성장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냥 쉬었음 청년'과 비경제활동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업"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홍보 전략과 향후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또한 "사업 추진 이후에는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와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쉬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성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청년과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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