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의 끝은 민주당 '판정승'…대전시 동구의회 의장단 선출 강행


의장석 점거·몸싸움 끝 성용순 전반기 의장 선출…국민의힘 '법적 대응' 예고

20일 열린 제293회 대전시 동구의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장석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의회 유튜브 라이브 갈무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제10대 대전시 동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파행은 결국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과 고성이 벌어지고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동구의회는 20일 제293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강정규 국민의힘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개의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선언한 뒤 의장석을 비웠고, 곧바로 성용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으로 이동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그간 예고했던 '임시의장 재선임' 절차를 곧바로 진행했다. 강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정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해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하고 새로운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다시 의장석으로 올라 의사봉을 확보하려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몰리며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가장 격렬한 충돌이 연출됐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가 위법하다"고 강하게 항의한 뒤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이어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의 찬성을 얻은 3선 성용순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재선의 이지현 의원이 선출되면서 의장단 구성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사태는 결국 숫자의 힘이 승부를 갈랐다.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국민의힘은 '3대 2 배분'을 제안하며 협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절차대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끝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원 구성을 강행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정까지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석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국민의힘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원 구성을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민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요구해 왔다"며 "위법하게 진행된 의장단 선출인 만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용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임시 의장 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던 만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며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동구의회는 의장단 구성이라는 첫 단추는 끼웠지만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데다 여야 간 불신도 극에 달해 정상적인 의회 운영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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