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동)이 15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잇따른 버스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버스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의 핵심 공공서비스이자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수단"이라며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과 피해 복구까지 빈틈없는 안전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도담동에서 발생한 B2 버스 사고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당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영업장과 상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사고인데도 시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시교통공사도 보상 협의 지연을 이유로 전체 보상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영버스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도시교통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 원에 불과하다"며 "공영버스의 운행 규모와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가 없어 충남 지역 공제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며 "준조합원인 도시교통공사가 보상 한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공제 한도를 초과한 피해는 결국 피해 상인들이 공사와의 배상 협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업을 위협받은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공공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도담동 B2 버스 사고의 신속한 보상 마무리 △버스 보험·공제 가입 실태 전면 점검 및 대물공제 한도 상향 검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추진 △버스 안전 전담 인력 확충과 사고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 4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버스 안전 업무를 사실상 1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맡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본청이 관계 기관을 총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가 시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를 공영교통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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