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했다.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 등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50년 7월 14일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이양된 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전작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전쟁 중에 이승만 정권이 서한 한 장으로 우리 군의 지휘통제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78년 한미 군 장성이 '전략지시 1호"에 합의하면서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며 "주권자의 동의도, 국회 비준도 없이 주권국 군대의 전작권이 타국의 장성에게 이양된 사태가 무려 76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76년 전 한 장의 서한으로 전작권을 넘겨버린 망국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주권 행사에 관한 것인 만큼, '조건 충족'을 따지지 말고 즉가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한 "한국군의 전작권은 우리 군과 정부가 행사하고, 주한미군의 활동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지 않게 조율·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맹 현대화’ 이름 아래 대중국 전쟁기지화, 전초기지화 할 수는 없다.우리 영토가 미군의 전쟁기지, 병참기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며 "평화관리에 초점을 둔 군사안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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