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정부가 AI전환(AX) 시대를 맞아 '초격차 산업강국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변방에 머물던 전남광주에 800조 원대의 대규모 반도체 팹 건립을 예고한 것도 관련법 시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계획수립과 클러스터 지정,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얼개를 담았다. 메모리·시스템반도체·팹리스·파운드리·소부장을 망라한다.

반도체→AI데이터센터→AI모델→피지컬AI→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에는 구체적 지원 규모, 비수도권 입지 우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적용 등 세부안이 담겼다.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반도체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된다.

정부가 반도체 공장 자체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전력, 용수, 도로, 환경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50~100%까지 부담하는 근거를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절차, 비수도권 우대, 후공정 생태계 육성까지 명시해 법률의 실현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남광주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더 쉬워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당초 입법예고안에 '수도권 제외' 조항을 뒀으나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비수도권 우대'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첫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전남광주는 이번 시행령 15조~21조에 따라 곧바로 국가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설치비는 국가가 50%이상 지원하고, 안보상 중요시설로 분류될 경우 100% 지원이 가능토록했다.

이런 규정으로 기반시설 비용부담이 줄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규모 반도체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투자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공장 설립 때 신속한 인허가는 물론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패키징 후공정 육성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굳이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관련 기업의 입주가 선순환 구조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최근 광주 지역에 4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팹 2기를 짓기로한 삼성전자 측도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통합시는 현재 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꼼꼼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도체기업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인허가와 공장 건립, 가동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가 해남 솔라시도의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첨단3지구의 국가AI데이터센터 등과 연계 발전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 전략이 국토 서남권에서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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