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제9대 광주시의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는 22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뒤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단일 자치단체 광주시의회 이름으로 열린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출범하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통합특별시의회 체제로 전환된다.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안건은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문제였다.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재정 지원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새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시도민이 통합을 선택한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신설 방침도 밝혔지만, 특별법 시행령 의결 이후에도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지원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과 동시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5781억 원과 초기 통합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언급됐다.
의원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도시철도 2호선, 광주~나주 도시철도 건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4년간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의 법률 명문화와 통합특별교부세 신설, 차등적 재정 지원 제도 마련,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 확대,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부담 완화, 초기 통합비용 700억 원 전액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담겼다.
임미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고착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며 "광주시의회가 이룩한 민주주의 유산은 새로운 통합특별시의회의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용림 의원은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고 시민의 삶과 생각보다 밀어붙이기에 가까웠다"며 "통합 준비 예산 573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20조 원 지원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344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건의안, 보고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폐회사에서 "제9대 의회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정질문 382건, 5분 자유발언 153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 운영,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서 의장 직무대리는 "제9대 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지만, 곧 출범할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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