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선거 무효 소송 제기…"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해야"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장 선거 무효 소송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지난 6·3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과정의 오류 의혹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산시장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선거관리 전반의 부실과 참정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고 91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시간 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부산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2197명에 대해 투표용지가 1000장만 인쇄돼 인쇄 비율이 45.5%에 불과했다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인 수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인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일부 유권자는 실제 투표하지 못했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된 사례까지 발생해 선거 공정성 논란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례와 중복 투표용지 배부, 개표 과정 중 투표용지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개표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장 선거 개표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북구, 사상구, 남구 등을 포함한 8개 구·군에서 총 94건, 318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별로는 북구 137표, 사상구 78표, 남구 36표, 연제구 24표 등의 차이가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수, 최종 개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전수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 행정 착오인지, 관리 부실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관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 전국 투표소 선거인명부·투표용지 교부수·개표 결과 전면 대조, 책임자 처벌 및 제도 개선,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재선거 검토 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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