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요소의 하나로 '가짜 뉴스'를 지목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고,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중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라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견해다.
국회에서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며, 최전방에서 가짜 뉴스와 싸우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을)이다.
지난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2024년 안산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과방위 간사로 임명됐고, 당에서는 국민소통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가짜 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를 총괄하며 이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다.
김 의원은 '민주 파출소'와 관련해 지금도 매주 금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활동사항을 브리핑 중이다.
지난달까지 활동 결과를 보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127건 △유튜브 신고 1935건 △온라인 신고 3121건 △방송미디어통신 심의 민원 1720건 △경찰 고발 142건 △현수막 신고 736건 등이다.
국민소통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해 대선 때는 논란이 된 보도를 스스로 삭제한 언론도 2곳이나 있었고, 유튜브는 60건 넘게 계정이나 영상을 없앴다.
"정보통신·인공지능(AI) 기술 발달,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확대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지난 9일 안산시 상록구 지역사무소에서 <더팩트>와 만난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겨냥한 허위사실유포, 악의적 음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 대응 등을 사실상 떠맡게 된 것은 그가 걸어온 이력 때문이다. 그는 원내 대표적인 방송통신미디어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여성 최초·최연소 청와대 춘추관장,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방송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달 당대표 1급 포상도 받았는데, 이 역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성과였다. 언론개혁특위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방송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6일 공포됐으며,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 과징금, 신고제도, 자율 운영정책 수립,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언론의 정당한 보도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입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개혁입법을 위해 특위 회의 10차례, 세미나·토론회 5차례, 대국민 기자 설명회 2차례, 언론단체 면담 1차례 등을 주도했다.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서 법안2소위 3차례, 전체회의 1차례 등에 참여하며 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후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 TBS 정상화, 인공지능(AI) 기본법 보완, 디지털 재난안전법 본회의 통과 등 산적한 현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솔직히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가 정치인으로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AI 출현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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