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 지역 소상공인과 상가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이 1일 정부세종청사 옛 행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됐다"며 "정부는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흔들었다"며 "이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산하기관까지 부산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 이후 세종시 경제와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해수부의 기습 이전 이후 인구 증가세 둔화와 지역 경제 위축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다"면서 "아름동에 위치한 두 기관까지 이전하게 되면 아름동 상권을 비롯한 세종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처와 산하기관을 잇달아 이전시키는 것은 세종시 도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항로표지기술원 부산 이전 추진 즉각 중단 및 객관적 타당성 검증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이 세종시 경제와 행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공개 평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 △세종시와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하기관 이전이 현실화되면 단순한 기관 이동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연쇄적인 기관 이전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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